1.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2.개인파산및 면책과의 구별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3.개인회생과 장래 일정한 소득

개인회생은 장래의 일정하고 계속적인 수입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규적 급여소득자나 안정적인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득 전문자격과 관련된 자영업과 관련하여서는 파산신청 잘 받아주지 않고 개인회생신청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4.개인회생과  과소비 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소비나 도박등 부도덕한 원인에 기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서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보다는 변제율 등에 있어서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